건축사공제조합 건축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보험) 상담내용 정리.

2017.07.20 건축사공제조합 02-347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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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의무
건축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설계자는 설계기간 중에 착공 전에 가입해야 함.
건축허가 시 관에서 요청할 수 있음.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건축사의 실수로 설계/감리상 문제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서 배상함.
- 단, 보장금액(순수설계비=계약금액-부가세-보험료) 한도내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설계자가 배상해야 함. (자동차보험처럼).
- 보장금액은 기본적으로 순수설계비가 한도금액이며 보장금액을 높여서 가입가능함.
예를 들어, 순수설계비 1억원, 공사비 20억원인 경우 공사비 20억원을 보장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초가입 시에도 가능하고 기본으로 가입한 후 추후 추가보증으로 가능함. 보험요율은 상담 후 결정됨.

3. 가입기간 (보험적용기간)
-기본: 착공후부터 완공까지
-착공후 완공전에는 무사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입가능
-완공된 후에는 가입 어려움
-최초가입할 때나 완공전에 특약으로 완공후 1년~2년 기간연장 가능. 약정요율+0.18%/년
(건축주가 청구권을 가진 하자보수보증보험과는 다르게 설계/감리자의 실수를 배상함)

4. 자기부담금.
- 배상금액의 1%, 1000만원 이하(확인해야)
예를 들어 1억원 순수설계비(=보장한도) 보험을 100만원을 주고 가입한 후 공사기간중 손해를 끼치게 되어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4950만원을, 가입자가 50만원을 배상.

5. 보험료요율
- 홈페이지 참조: %단위임.
- 계획 및 기본설계 : 순수설계비의 0.346% (설계비5억원이하,근생기준)
- 실시설계: 순수설계비의 0.52% (설계비5억원이하,근생기준)
- 보통 실시설계에 대해 착공전에 많이 함. 설계비 1억원 일때 약52만원

6. 가입조건
- 건축사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여야 함.
- 출자금: 622,000원 내야함, 탈퇴시 환불받음.
- 우편접수 후 3일 소요

7. 보험처리 소요시간
- 당일처리
- 계약서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제조합 가입시제출한 경우 필요없음)

8.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
- 서울보증은 배상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라 보험과는 다름. 즉, 1억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보증에서 1억원을 지급한 후 설계/감리자에게 1억원을 청구함 .

** 법제처 법령해석에 보면 민간공사 설계/감리에서도 의무사항임.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9y2eFOmhSigIS3TnazvYUg7AQ2SQ29BHDBqg4Fv3634Q1dO19DZGwfcWioo9YSWU.moleg_a2_servlet_engine2?csSeq=380716&rowIdx=21
by spacus | 2017/07/24 00:53 | research
Styropor®
BASF (Badische Anilin- und Soda-Fabrik) 1865년에 설립한 세계최대 화학회사라고 합니다. BASF에서 출시한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의 제품 이름이 Styropor® 입니다.


STYROFOAM™
DOW 는 1897년 미국에서 설립된 화학회사입니다. BASF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학회사라고 합니다. DOW의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제품이 STYROFOAM™ 입니다.

스티로폴이나 스티로폼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단열재를 지칭하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스티로폴이 맞는
표현인지 스티로폼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법규나 단열기준에서는 둘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는 레미콘(레디믹스트콘크리트)나 포크레인(백호)도 고유명사인 제품명이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KSL 2002 : 강화유리 Tempered Glass
KSL 2003 : 복층유리
KSL 2004 : 접합유리
KSL 2015 : 배강도(반강화)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A종(1종) - 일반 판유리를 사용한 복층유리 제품들이 해당됨.

U1 : 열관류저항(K㎡/W)  0.25 이상 ( 6mm 중공층, 일반복측유리 )
U2 : 열관류저항(K㎡/W)  0.31 이상 ( 12mm 중공층, 일반복층유리 )

B종(2종) - Low-Emissivity = Low-E = 저방사유리를 사용한 복층유리 제품들이 해당됨.

U3-1 : 열관류저항(K㎡/W)  0.37 이상 ( 6mm 중공층 로이복층유리 or 6mm 중공층 3중유리 등 제품들)
U3-2 : 열관류저항(K㎡/W)  0.43 이상 ( 12mm 중공층 로이복층유리 or 12mm 중공층 3중유리 등 제품들 )

C종

E-4 : 열관류저항(K㎡/W) 0.25 이상 / 태양열제거율(1-η)  0.35 이상
E-5 : 열관류저항(K㎡/W) 0.25 이상 / 태양열제거율(1-η)  0.50 이상

시험 횟수 기호

Ⅰ류 : 내습내광시험 7일과 냉열반복시험 12싸이클 수행 후 이슬점을 측정했을때 기준 만족
Ⅱ류 : 시험 2회 반복하여 기준만족
Ⅲ류 : 시험 3회 반복하여 기준만족

※ reference

경산주택에 설치한 세계지도 스티커
75,000원 (VAT포함)


경산주택에 설치한 동물 스티커 제작
66,000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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